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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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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부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악의적 공격임을 지적하여 변호사를 통해 제지해야 합니다.
평소의 성실한 사회적 태도와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간접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