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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생기나요?

사건의 종류와 판결 내용에 따라 부수 처분으로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또는 상담소의 상담사 등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정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는 명백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항의하고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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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포일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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