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단월동 성적 발언 고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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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법정 감경 사유가 있고 피해 부모와의 합의 등 특별 양형 조건을 갖추면 변호사의 변론으로 예외적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글은 상대방에게 증거로 활용되거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