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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의한 성관계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원 노출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고소장 접수 시부터 가명을 사용하는 가명 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는 별도로 관리되어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안 SNS 사용을 자제해야 하나요?

네, SNS 활동은 수사 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관련된 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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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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