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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직업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가요?

학교, 학원, 아동 복지 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근처 성착취물 유포 8곳 비교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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