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성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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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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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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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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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상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보존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변호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조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이나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도록 재판 단계부터 변호사가 예방적 보안처분을 강력히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