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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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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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