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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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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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징계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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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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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량과 보안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리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형사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