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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게임 중 비속어를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게임 내 채팅이라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성적 목적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나요?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되지 않으며 중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수정은 언제 해야 하나요?

조사 직후 확인 단계에서 바로 수정해야 하며 귀가 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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