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갈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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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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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심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