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주변 공중밀집장소추행 2곳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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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며,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