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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섣부른 사과는 범죄 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나 주행 경로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사후 편견으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성추행하여 민간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면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되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중구 장교동 성범죄 고소취소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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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