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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나요?

성폭력 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가요?

승소 가능성, 예상 처벌 수위, 현재의 불리한 점, 향후 수사 대응 전략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특정 신체 부위만 찍었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지지 않으며 유포 위험성은 동일하므로 변호사와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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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빛가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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