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용흥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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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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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다만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