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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정보의 공개 범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합의서에 고소 취하 약속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고소 취하는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철회(합의)로 간주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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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4가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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